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1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이오상·한민수·임춘원·조현영·정종혁·임지훈·신충식·이봉락 의원 (8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다. 교육감이 보건교육의 지원을 위해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로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